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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과 300여 개 시민연합은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검찰 소환에 앞서 지난 15일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규명 대국민 성명서와 규탄대회를 가졌다.




대국민 규탄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법률 관리인에 불과한 대법원이 고무줄 잣대로 포괄주의를 악용하여 일반 국민들과 관련된 사항에는 불리하게 해석하고, 사법부와 관련한 사항에는 법률을 유리하게 해석해 명백한 사법적 심판이 필요한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줄줄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시키는 것을 맹비난하며 철저한 수사 촉구와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힘없는 국민에게는 쉽게 발부하는 압수수색 영장을 만천하에 드러난 불법적 상황에는 발부하지 않는 사법부의 이중적 행태를 비난하며, 사법정의를 바로잡기 위해 국회는 특별영장 판사 및 특별 재판부 도입에 대한 제도를 즉시 신설하기를 촉구했다.

한편,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조정식 회장은 "국내법은 대부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규제나 금지되지 않는 사항을 나열하는 '열거주의'가 아니라 제한. 금지하는 사항을 나열하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자유화하는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며 "사법 정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불공정한 해석의 여지가 많은 ‘포괄주의’가 아닌 ‘열거주의’로 공정한 사회를 건설하자"고 주장했다. 

출처
http://jscnews.co.kr/news/view.html?section=9&category=14&item=&no=490​